최근 SKT 의 해킹 사건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심 교체를 진행하다 공급이 없어서 못하고 기다리는 중입니다. 저역시 아직까지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약은 해뒀지만 연락이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SKT 고객들은 타 통신사로 갈아타기 시작했습니다. 불안한 상황에서 갈아타는 중입니다. 이 갈아타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SKT 유심 해킹 사건입니다. 그러다 보니 SKT 에서 해지 위약금 면제를 결정하려고 고심 중인데 아직도 고민하고 결정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법조계에서도 위약금 면제 여부는 피해 입증에 따라 다르다는 의견이 대다수입니다. 정치권에서는 보안의무를 제대로 못한 SKT 의 통신사에 문제가 있으므로 고객들에게의 위약금 면제는 당연하다고 주장하지만 피해를 특정지어야 한다는 데 아직은 머물러 있습니다.
SKT 유심 해킹 사건 관련 현명한 대응 방법
통신사 해지를 고민 중이라면?
- 당장 해지하기보다는 SKT 공식 결정 이후에 조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 만약 해지를 원할 경우, 고객센터에 유심 해킹 관련 피해 사유로 위약금 면제 요청을 정식으로 접수하길 추천합니다.
유심 해킹이 걱정된다면?
- USIM 잠금 설정, 본인 인증 보안 앱 설치, 문자 알림 서비스 활용 등 기본적인 보안 설정을 강화하시기 바랍니다.
- 알 수 없는 발신자에게서 온 링크나 QR코드는 클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SKT 위약금 면제
해지 위약금 면제'란, 계약 기간 내에 고객이 중도 해지를 하더라도 남아 있는 약정 요금 할인 혜택 반환 금액을 통신사가 청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약정은 24개월, 36개월 단위로 이뤄지며, 요금 할인이나 단말기 할인을 받은 고객이 중도 해지하면 이를 반환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위약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닙니다.
주로 통신망 장애, 품질 문제, 이용자 권리 침해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이번 사태에서는 유심 해킹 피해자가 보안 불안으로 인해 해지한 경우가 여기에 해당될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2025.04.30 - [분류 전체보기]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및 해제 방법 [SKT 해킹 사고 관련]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 및 해제 방법 [SKT 해킹 사고 관련]
지난주 발생한 SKT 개인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하여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서 보안 서비스나 차단 서비스에 가입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혹시나 내 유심 자료를 이용하여
info.wealth-info.kr
SKT 이용자 약관
| 회사의 귀책 사유로 해지할 경우 | 위약금 면제 규정 정치권 : 고객정보유출이니 고객이 이용 중단할 귀책 사유 |
현재 SKT 측은 “위약금 면제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며, 최종 결정까지 약 2개월이 걸릴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구체적인 면제 기준, 적용 대상, 소급 여부 등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정부 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역시 이 사안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추가 조사를 통해 제도 개선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선 유심 해킹이 통신사의 관리 소홀로 인정될 경우, 일부 피해자에 한해 위약금 면제나 보상 조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2025.04.28 - [분류 전체보기] - SKT 유심 교체 수혜주 코나아이[이재명 테마주] 한싹 외 알아보기
SKT 유심 교체 수혜주 코나아이[이재명 테마주] 한싹 외 알아보기
최근에 SKT 해킹 사고로 인해서 SKT 고객들 모두가 멘붕이 온 상태입니다. 유심보호서비스 가입은 다 했지만 뭔가 불안하고 유심무상으로 교체해준다고 하였지만 100만개밖에 확보를 못했다 해서
info.wealth-info.kr
법조계의 반응
이번 해킹 사고로 인해서 이용자가 계약 해지만큼 피해를 입었는지 입증하는 게 쉽지 않다는 의견입니다.
| 통신사는 이용자에게 통신관련서비스 제공이 계약목적 | 서비는 계속해서 제공되고 있어서 피해를 입힌 내역이 정확히 입증하기는 어렵다. |
| 핵심 포인트는 실질적 피해가 발생해야함 | -> 그래야만 SKT 의 귀책사유가 있는 것! |
지금까지의 과거사례
| 사례 업체 | 유출 현황 | 법원의 판결 |
| KT 홈페이지 해킹 (2014년도) | 약 1000만명 이상 | 기업의 배상책임은 없음, 영업정지 |
| LG 유플러스(2023년도) | 약 28만명 이상 | 유심무료교체, 과징금 |
| SKT HSS 서버해킹 (2025년도) | 현재 아직 정확하지 않음 | 보상방법논의 중 |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SKT를 바로 해지하면 위약금이 청구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위약금 면제 결정이 나오기 전까지는 기존 계약 조건이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기다렸다가 해지하는 것이 신중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정부의 반응
위약금 면제 관련된 사항은 귀책사유가 어디에 있는지, 어떤 기준에 따른 귀책사유인지가 정해져야만 결정되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법률 검토를 통해야만이 결정될 수 있다고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SKT 고객신뢰회복위원회 위원장 초빙
유심 재설정은 변경하려는 내 정보 외에는 유심자 사용정보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금융인증서나 티머니 연락처 등을 다시 설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고객들의 편의성과 불안함을 줄일 수 있다고 공지하고 있는 바입니다.
Q&A – 사람들이 자주 묻는 질문
SKT 해지하면 위약금은 무조건 내야 하나요?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SKT는 공식적으로 위약금 면제를 확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해지하면 약정 위약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유심 해킹 피해자도 위약금이 나올 수 있나요?
현재 기준에서는 나옵니다. 다만, 피해 사실이 인정되고 향후 면제 기준이 확정된다면 환급 가능성이 생길 수 있습니다.
타사로 옮기면 해킹 걱정 안 해도 되나요?
완전한 보장은 어렵습니다. 다만 각 통신사의 보안 시스템은 조금씩 차이가 있으므로, 자체 보안 강화 시스템이 있는 통신사를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킹 피해가 없었어도 위약금 면제 받을 수 있나요?
그럴 가능성은 낮습니다. 면제 대상은 명확한 피해 입증이 가능한 고객으로 한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무리: 결정은 2개월 뒤, 신중한 판단 필요
현재 상황은 아직 확정된 것이 없는 상태입니다. 해지 위약금 면제는 SKT가 유심 해킹 사태에 대해 어느 정도의 책임을 지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고객 입장에서는 무작정 해지하기보다는 공식 발표를 기다린 후 신중하게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공식 입장을 기다려서 통신사 이동을 한다면 그 기간동안의 고객의 걱정과 고민은 누가 해결해줄지? 가 궁금합니다. SKT 에서 잘 해결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위약금 면제 여부가 결정되는 즉시, 다시 한 번 관련 정보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