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대통령 선거 과연 누가 될지 궁금합니다.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가 현재는 여론조사상 앞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알아봤습니다. 과연 이재명 대선 후보의 부동산 정책은 어떤 것인지 낱낱이 알아보았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는 국가 주도로 부동산 개혁을 하겠다는 기조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중산층의 회귀를 늘리겠다는 목적으로 공공 투자를 추진하고 관련 산업을 전환 확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한 공공임대 주택을 확대하고 무주택자에게는 실질적 주거 편의성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공임대주택도 늘리고, 재개발 재건축도 활성화 2가지 기조로 부동산 공급 정책을 이끌어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간 중심 공급을 확대
서울 시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공약으로 진행 예정입니다. 인허가 과정도 축소시키고 용적률을 130% 까지 상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1가구 1주택자
1가구 1주택자의 실거주는 제약하지 않겠다고 지난 2월 언론방송에서 말했습니다. 집 1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조세 저항을 자극하지는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재초환은 재건축을 통해 발생한 초과이익 중 일정 부분을 정부가 환수하는 제도로,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개발이익을 공공에 환원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재초환 제도의 유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동산 시장의 투기 억제와 공공 이익 확보를 위한 조치로,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상황
최근 재초환 폐지를 요구하는 청원이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의 논의가 진행 중이며, 향후 제도의 유지 또는 폐지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재초환 제도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공공 이익 확보를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향후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라 제도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세제 정책 강화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국토 보유세를 철회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다주택자 규제 대폭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발언하였습니다. 세금은 후폭풍이 크다며 세제 변경은 최소화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온건한 중도주의를 선도하겠다고 언급했지만 다주택자에 대한 교제는 여전히 추진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거주 여부를 판단하여 중과세를 하겠다고 언급한 상태입니다. 다주택자는 세금을 열심히 내라고 방송에서 언급했었습니다.
이런 주류라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는 강화될 가능성도 보이며 똘똘하게 1채 현상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가 시작된다면 다주택자들은 가장 가치있고 비싼 아파트 1채를 남기고 다른 주택은 매각이나 증여를 할 가능성이 놓아 보입니다.
토지를 공공재라고 보는 국토보유세는 토지가격의 일정 비율로 계산해서 세금을 거두겠다는 제도인데 조세저항이 심할 것이라며 세제 개편은 최소한으로 하겠다고 언급했습니다.
공급 확대: 4기 신도시 및 정비사업 활성화
- 4기 스마트 신도시 개발: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청년과 신혼부부 등 무주택자를 위한 주택을 공급할 계획입니다.
- 재개발·재건축 규제 완화: 서울의 노후 도심에 대한 재개발 및 재건축의 진입장벽을 낮추고, 용적률 상향과 분담금 완화를 추진하여 정비사업을 활성화할 예정입니다.
- 1기 신도시 재정비: 분당, 일산, 산본, 중동, 평촌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인프라 전면 재정비를 약속하였습니다.
교통 인프라 확충: GTX 신규 노선 추진
- GTX-A·B·C 노선의 지연 없는 추진과 함께, GTX-D·E·F 등 신규 노선의 단계적 추진을 통해 수도권 주요 거점을 1시간 경제권으로 연결하고자 합니다.
세제 정책: 규제 완화와 실용적 접근
- 부동산 세제 안정화: 이 후보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가급적 손대지 않겠다"며, 과거의 국토보유세 신설 등 강력한 세제 정책에서 벗어나 실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세제 완화: 자기 돈으로 비싼 집에 사는 1가구 1주택 실거주자에 대한 세제 제약은 필요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청년 및 신혼부부 지원 강화
- 청년 맞춤형 공공분양 및 상생형 공공기숙사: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거 지원을 강화하여 주거 안정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전세자금 이차보전 확대 및 월세세액공제 대상 확대: 전세자금 이차보전을 확대하고, 월세세액공제 대상자의 소득기준 상향과 대상주택 범위 확대를 통해 월세 부담을 경감할 계획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