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최근 통상임금 소송 사례 정리 (2023~2024년 판례)

통상임금과 관련된 소송은 꾸준히 이어지고 있으며, 최근에도 기업과 근로자 간의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여금·성과급·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아래는 최근 주요 통상임금 소송 사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다들 통상임금에 대해서 궁금해 하고 범위가 어떻게 되는지 포괄적 범위의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아래 소송사례를 살펴보면서 2025년 통상임금이 어떻게 변할지 알아보겠습니다. 

🔹 1. 금호타이어 통상임금 소송 (2023년 5월 대법원 판결)

사건 개요

  • 금호타이어 노조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 측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회사는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으며, 추가 지급할 경우 기업 운영에 중대한 영향을 끼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 대법원은 노조 측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다만, 기업이 이를 지급할 경우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아야 한다고 명시해야 합니다. 
  • 결국 금호타이어는 과거 미지급된 임금(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수당) 약 27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합니다.

의미 및 시사점

✅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 기업이 추가 지급을 거부하려면, 경영상 중대한 어려움이 발생한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 2. 한국GM 통상임금 소송 (2023년 11월 대법원 판결)

사건 개요

  • 한국GM 직원들이 정기 상여금과 장기근속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한국GM 측은 회사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어 추가 지급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 대법원은 직원들의 편을 들어줬습니다. 

  • 정기 지급되는 장기근속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기업 측이 "경영상 위기"를 주장했으나, 이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해서 패소하였습니다.
  • 한국GM은 결국 약 1,500억 원의 체불임금을 추가 지급해야 하는 상황이 됩니다. 

의미 및 시사점

✅ 장기근속수당, 정기적으로 지급된다면 통상임금 인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 기업이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통상임금 지급을 거부하려면 명확한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 3. CJ대한통운 통상임금 소송 (2024년 2월 1심 판결)

사건 개요

  • CJ대한통운 택배기사들이 성과급과 배송 장려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 회사는 "성과급은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 법원은 일부 성과급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였습니다. 

  • 기본적으로 모든 직원이 일정하게 받을 수 있는 성과급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고 판결하였습니다. 
  • 하지만 실적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의미 및 시사점

✅ 모든 직원이 공통적으로 받는 성과급이라면 통상임금 포함 가능성 높아졌습니다.
✅ 하지만 개인의 실적·성과에 따라 변동되는 금액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큽니다.

🔹 4. 현대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진행 중, 2024년 기준)

사건 개요

  • 현대차 노조는 "성과급이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현대차는 "성과급은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므로, 통상임금과 다르다"고 반박허눈 중입니다. 

현재 진행 상황

  • 1심에서는 현대차가 일부 승소했으나, 노조 측이 항소하여 재판이 진행 중입니다. 
  • 만약 현대차가 패소할 경우, 미지급 임금이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미 및 시사점

✅ 대기업을 중심으로 성과급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가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는 중입니다.
✅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다른 기업들도 영향을 받을 가능성 있습니다.

📌 결론: 통상임금 소송의 핵심 포인트 정리

  1. 정기 지급되는 상여금과 수당은 통상임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2. 성과급의 경우, 모든 직원이 동일하게 받으면 포함될 수 있지만, 개별 실적에 따라 변동되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3. 기업이 추가 지급을 거부하려면 "경영상 어려움"을 명확하게 입증해야 한다.
  4. 최근 소송 사례에서 근로자가 승소하는 경우가 많아, 향후 퇴직금과 임금 산정 방식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크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