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절된 기초연금 신청,갑자기 지급 정지된 기초연금 이의신청 어떻게 할까?

 

열심히 일하고 퇴사한 60대 이상의 어르신들 중에는 60대 70대 이후 생활고를 겪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3-40대 열심히 살아왔는데, 아이들 다키우고 드디어 시집 장가 보내고, 퇴직하고 이제 노년의 여유를 즐기려는 이때 퇴직금으로만 살아가기에는 100세 시대가 너무 깁니다. 

 

기초연금

 

많은 분들이 부족한 가정 경제에 힘들어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부에서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단비같은 기초연금 제도를 신설하여 매년 신청받고 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25년에는 소득기준이 더 높아졌기에 혜택받을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만 65세가 되어 이제서야 기초연금을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면 매우 난감하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신청해서 받던 중에 잠시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 소득이 잡히면서 지급이 보류되거나 기초연금이 정지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하는지 신청기준에 준수하여 서류 제출하였는데 거절 사유는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는지 아래 확인해보겠습니다. 

 

 

기초연금의 거절 사유 확인 

 

먼저, 기초연금의 거절 사유를 확인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대부분은 소득기준, 재산기준 초과시에 거절이 됩니다.  하지만 가끔 관리자의 실수이거나 서류가 미비하여 거절되는 경우가 있어서 거절된 이유를 명확히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되면 '나는 못받는건가?' 이렇게 안일한 생각으로 더이상 문의하거나 재신청해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라도 관리자의 실수이거나 서류 부족으로 거절되었을 수도 있으니 거절되었다면 다시한번 거절 사유를 문의해보시길 추천합니다. 

 

기초연금 거절 문서를 수신하였다면 어떤 사유로 거절되었는지 확인을 정확히 해보시길 권장합니다.  문서를 확인하면서 내가 낸 제출 서류 및 신청서를 다시한번 꼼꼼히 체크해보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기초연금의 거절시 대처방법

기초연금이 거절되었다면 거절 사유를 명확히 살펴보고  불합리한 경우는 서류를 다시 작성하고 미비한 서류를 보충하여 재신청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혼자만의 신청으로 어려움을 겪기 보다는 공공기관의 도움을 받거나 신청서 제출시에 서류 확인을 미리 상담받아보시기를 추천합니다.  

 

또한 문제가 된 사유가 있다면 그 사유를 삭제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등을 살펴보고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도 모르게 일정 소득이 작게 잡히고 있을 수도 있으므로 거절 사유의 문제점을 파악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거절사유	방법
소득 초과	서류 검토 재신청
생계비 산정	전문가에게 상담 요청
거주요건 미달시	거주 기간을 확인하고 거주기간 이후에 재신청
신청서 불충분	신청서 제출 전에 전문가상담
재산 기준 미달	재산 조사에 대해서 상담을 먼저 받아보기
연령 미달	미리 수령 가능한 나이 확인하기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일정 기간 안에 신청해야 하므로 기일을 확인해서 기일 안에 이의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지급 정지 대처방법 및 재신청 

 

갑작스런 아르바이트나 짧은 기간의 일시적 소득으로 인해서 기초 연금 자격이 박탈되거나 지급이 정지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기초연금 소득 기준은 1년 단위입니다.  하지만 특정한 소득 발생시 동시에 소득인정액이 반영된다면 지급이 정지되거나 기초연금 박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일시적 소득 발생인 경우는 소득이 줄어들었을 때 다시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소득의 일시적 상황이 종료된 시점의 익월에 서류를 준비하여 재신청하면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검토 기간은 최대 3개월까지 소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 금융소득, 재산 소득 등의 전반적인 모든 소득을 반영하므로  재산이 변동되거나 근로소득의 중단이나 일시적 근로 등의 자료는 정확히 준비해서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이 조금씩 늘어나거나 일시적 재산 변동 등이 발생한다면  소득인정액 담당자에게 정확히 문의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 신청시 필요 서류

기초 연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본인 신분증, 거주지 증명서류, 소득 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이 필요합니다. 

• 신분증
• 거주지 증명서류
• 소득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

Q&A  

1.  기초연금 신청했는데 거절되었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거절 사유는 어떻게 확인하면 되나요?

 

기초연금 신청의 결과는 신청했던 주민센터나 기초연금 관리하는 공공기관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거절 사유를 확인하고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라면 이의 신청이나 재신청하시길 바랍니다. 

 

2.  기초연금 신청시에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기초연금 신청할 때는 정확한 자료와 준비서류를 완벽히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허위 정보 기재할 경우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서류만 제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신청마감일 내에 신청하며 거절되었을 경우는 이의신청 기한 내에 이의 신청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2025.02.19 - [분류 전체보기] - 서울시 병원 동행 서비스 –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제도

서울시 병원 동행 서비스 – 노인 및 장애인 복지 제도

 

2025.02.19 - [분류 전체보기] -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안심휴가 조기발견 치료지원 인지검사

경기도 치매케어 패키지 안심휴가 조기발견 치료지원 인지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