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업인은 지속적으로 산림을 관리하고 있지만, 농업과 비교해 정부 지원이 부족하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산림 관리 비용이 증가하고, 임업 소득은 상대적으로 낮아 생계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산촌 지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임업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으며, 산림의 공익적 기능(탄소 흡수, 수자원 보호 등)을 유지하기 위해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수적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은 임업인의 안정적인 소득을 보장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온라인 신청기간 : 25년 3월 1일 ~ 25년 3월 31일까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5년에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업인과 산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란?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이하 '임업직불금')은 산림의 공익적 기능을 증진하고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정부가 지급하는 보조금입니다. 2025년에도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임업인과 산지 소유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
산지에서 단기 소득 임산물 재배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
육립업 직불금 :
본인이 소유한 산지에서 나무를 심고 키우는 업무에 종사하는 임업인에게 지급하는 직불제
2. 2025년 임업직불금 신청 대상
다음 조건을 충족하는 임업인은 임업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지에서 임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등록된 임업경영체
- 일정 기준 이상의 산림을 관리하는 자
| 임산물 생산업 | 육림업 |
| 임산물 생산업에 이용되는 산지여야 하며, 2019년 4월 1일~ 2022년 09월 30일까지 등록된 산지 |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고 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2019년 4월 1일 ~ 2022년 09월 30일까지 임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 |
-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없는 자
3. 신청 기간 및 방법
1) 온라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3월 1일 ~ 3월 31일
- 신청 방법: '임업-in 통합포털'을 통해 온라인 신청
2) 방문 신청
- 신청 기간: 2025년 4월 1일 ~ 4월 30일
- 신청 방법: 산지가 소재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4. 시행 지역
2025년 임업직불금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며, 주요 시행 지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서울특별시 (관악구, 강북구 등 일부 산림지역)
- 경기도 (가평군, 양평군, 포천시 등)
- 강원도 (춘천시, 홍천군, 인제군, 평창군 등)
- 충청북도 (제천시, 단양군 등)
- 충청남도 (예산군, 금산군 등)
- 전라북도 (무주군, 진안군, 장수군 등)
- 전라남도 (구례군, 장흥군, 화순군 등)
- 경상북도 (봉화군, 영양군, 울진군 등)
- 경상남도 (거창군, 합천군 등)
- 제주특별자치도 (한라산 주변 산림지역)
5. 지급 금액
- 지급 금액은 임업인의 경영 규모 및 산림 관리 수준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평균적으로 연간 100만 원~500만 원이 지급될 수 있으며, 세부 금액은 추후 결정됩니다.
6.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 전 '임업경영체'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 온라인 신청 시 사전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방문 신청을 할 경우, 신분증과 함께 관련 서류를 지참해야 합니다.
7. Q&A
1. 산림이 1ha 미만인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일부 소규모 산림 경영체도 신청할 수 있으나, 지급 금액이 차등 적용될 수 있습니다.
2. 과거에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불가능한가요?
과거 부정수급 이력이 있는 경우 신청이 제한됩니다.
3. 지급은 언제 이루어지나요?
신청이 완료된 후 심사를 거쳐 2025년 하반기 중 지급될 예정입니다.
8. 요약
2025년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신청을 통해 산림을 관리하는 임업인들이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대상에 해당된다면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하여 지원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