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5일제. 2025년 조기대선과 맞물려서 각 후보들의 공약으로 계속 언급되고 있는 이슈입니다.
최근 민주당 이재명 대표 " 주 4.5일제 공약" 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이 공약은 노동시간을 단축함과 동시에 근로자들의 삶의 질 개선이라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더불어 이 글에서는 주4.5일제 개념 및 개요 이재명 공약의 핵심 요약 해외사례 및 정책적 과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보겠습니다.
주 4.5일제란 무엇인가?
주 4.5일제는 일반적으로 금요일 오후를 휴무로 지정하거나 근무시간을 오전까지로 단축하는 근로 형태를 의미합니다. 이는 법정 근로시간(주 52시간) 내에서 유연근무제를 확장하는 방식으로도 도입 가능하며, 주 4일제로 가는 중간 단계로도 평가됩니다.
인공지능(AI) 와 첨단기술에 의해서 생산성이 향상되는 분야는 노동시간이 단축될 것이고 근로자를 줄일 수도 있습니다. 경영계에서는 생산성 하락으로 기업경쟁력이 하락될 것이라고 보았지만 노동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경제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근로시간만 줄인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경영계의 쓴 목소리도 많지만 보완책이 나올 것이라는 대책을 내놓기도 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공약 핵심 요약
- 도입 배경: 한국의 연간 노동시간은 2023년 기준 OECD 평균 대비 199시간 이상 많음.
- 공약 핵심: 주 4.5일제를 시범도입 후 단계적 확대, 도입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
- 장기 비전: 궁극적으로 주 4일제 도입을 위한 사전 구조 개편.
- 연관 공약: 포괄임금제 개선, 연차휴가 제도 개선 등과 함께 추진.
우리나라의 평균 노동시간을 OECD 평균 이하로 낮추겠다면서 2030년까지 주 4일제로 나가야한다고 언급하였습니다.
과로사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하루의 근로시간을 정해놓고 그 외의 시간에는 휴식을 취애햐 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공짜의 노동으로 언급되는 "포괄임금제"를 검토하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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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근로자 휴가지원제도 ( 근로자 휴가지원제, 지역사랑 휴가지원제, 숏컷 여행) 를 크게 확대하겠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연말정산 소득공제의 하나인 월세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을 높이고 대상 주택 볌위를 넓혀서 세 부담을 줄여주겠다고도 하였습니다.
또한 교통 및 통신비는 누구나 지급해야 할 비용이므로 청년 패스 or 국민 패스 등을 새롭게 출시해서 교통비를 절감하도록 하겠다고 내걸었습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미성년자녀, 65세 이상 노부모 의 통신비는 최소한의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 개선 검토 할 예정이라고도 언급하였습니다.
실현 가능성과 정책 과제
노동 생산성 확보 여부
근로시간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유지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중소기업 및 비정규직에 대한 배려
주 4.5일제 도입은 대기업 중심으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정책이 핵심 변수로 작용합니다.
법·제도적 정비 필요
근로기준법 및 근무시간 관련 규정의 유연성이 확보되어야 실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전 세계 주 4일제 실험, 그 성과는?
| 국가 | 주요내용 | 도입효과 |
| 아이슬란드 | 2015~2019년 공공기관 시범 운영, 2,500명 참여 | 생산성 유지 또는 증가, 스트레스 감소, 제도 확산 |
| 영국 | 2022년 민간 기업 60곳 참여 대규모 실험 | 기업 92%가 제도 유지, 직원 만족도 및 생산성 향상 |
| 일본 | 마이크로소프트 일본, 금요일 휴무 한 달간 시행 | 생산성 40% 증가, 에너지·자원 사용량 감소 |
| 스페인 | 정부 지원 하에 중소기업 대상 시범 운영 | 임금 보전 조건, 팬데믹 회복과 고용 확대 목적 |
| 뉴질랜드 | 퍼페츄얼 가디언, 2018년부터 자발적 주 4일제 도입 | 직무 몰입·워크라이프 밸런스 모두 긍정적 효과 |
핵심 요약
- 주 4일제는 단순한 ‘휴일 증가’가 아닌 생산성 향상 전략이 되어야 합니다.
- 정부 지원 + 기업 유연성 조합이 성공 요소입니다.
- 일과 삶의 균형, 이직률 감소, 직원 만족도 향상 효과 다수 입증되었습니다.
- 해외에서 살펴보았듯이 생산성이나 직원만족도가 더 향상된 것으로 보입니다.
기업 지원 정책
이재명 후보는 주 4.5일제를 운영할 회사에는 실질적으로 인센티브와 혜택을 주겠다고 하였습니다. 인건비를 보조해주고 세금을 감면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 고용 유지 계속 조건 충족한다면 세액 공제를 확대할 것 |
| 신규 채용시 인건비 보조 |
| IT 전환 가능한 인프라에도 지원금을 보조할 예정 |
Q&A로 정리하는 핵심 정보
주 4.5일제가 실제로 시행될 가능성이 있을까요?
정부와 국회, 노동계의 합의가 전제되어야 하지만, 점진적 확대 가능성은 높습니다. 특히 청년층과 대기업 중심으로 실험이 시작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마케팅, 콘텐츠 중심 업종이 현실적으로 시행되고 있고 시행될 가능성이 가장 큽니다.
근로자 입장에서 어떤 변화가 예상되나요?
업무 피로도 감소, 개인 시간 증가, 워라밸 개선 등이 예상되며, 이는 정신건강 지표 향상과도 연계될 수 있습니다.
주 4.5일제가 모든 직종에 적용되나요?
현실적으로 적용이 어려운 업종(예: 제조업, 서비스업 등)은 별도 기준과 예외 조항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스타트업이나 IT 업종에서 진행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4.5일제는 언제 쉬는건가요?
대부분은 금요일 오후부터 쉬는 형태를 가장 선호하고 대표적입니다.
마무리
주4.5일제는 단순한 휴일이라기 보다는 노동을 위한 잠시의 휴식으로 봐야할 문제입니다. 대선 공약으로 파급 효과는 크지만 결국 제도로 연결되어질 수 있을지는 아직은 미지수 이면 경영계와 노동계의 협의가 있어야 합니다.
현실화 방안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 지는 미지수이지만 한번쯤은 지금까지의 우리 노동 시장에 대해서 뒤돌아볼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휴식과 일의 균형을 어떻게 맞춰야 하는가가 앞으로의 미래성장에 어떤 영향으로 다가올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