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파기환송되어 고등법원에 재판 날짜가 잡혔던 상황에서 대선 이후로 연기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 선거 후에 당선될 경우 재판이 계속 되는건지 아닌지? 법적으로 뭐가 달라지는건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기환송의 뜻,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비교분석, 그리고 대통령 만일 당선될 경우 그 후의 절차에 대해서 법적기준으로 알아봤습니다.
파기환송 뜻: 대법원이 사건을 되돌려보내는 이유는?
‘파기환송’은 법률 용어로,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다시 재판하라고 돌려보내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 설명해볼게요.
- 1·2심(지방법원, 고등법원)에서 판결이 내려짐 → 피고인 또는 검사가 불복 → 대법원에 상고
- 대법원이 사건을 검토했더니 법리적 문제, 절차 문제를 발견 → 판결을 파기(깨뜨림)
- 사건을 다시 원심(하급심)으로 돌려보내 대법원의 지적을 반영해 재판하라고 함 → 이게 바로 ‘파기환송’입니다.
파기환송 vs 파기자판: 무엇이 다를까?
비슷해 보이지만,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은 엄연히 다릅니다. 혼동하지 않도록 비교해볼까요?
| 구분 | Contents |
| 파기환송 |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고 다시 하급심으로 내려보내 재판하게 함. |
| 파기자판 | 대법원이 하급심 판결을 깨면서, 직접 대법원이 최종 판결까지 내려버림. |
대법원은 원래 ‘법률심’이라 사실관계를 새로 따지지 않고 법리 문제만 봅니다.
하지만 명백한 사건에서 추가 심리가 필요 없다고 판단하면, 대법원이 스스로 판결을 내리는데 이걸 파기자판이라고 부릅니다.
이재명 후보 사건은 ‘파기환송’이라 하급심으로 내려가 다시 판단을 받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대통령 당선 시 재판은 멈출까? 법적으로 살펴보자
많은 분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파기환송심 재판은 중단되나요?”
헌법과 법률상, 답은 아니오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재직 중 내란죄·외환죄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새롭게 기소)되지 않습니다.
즉, 대통령은 재임 중 검찰 수사를 받거나 새로운 기소를 당하지 않습니다.
이미 기소된 사건
하지만 이미 기소된 사건, 즉 대통령이 되기 전에 진행 중이던 재판은 멈추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후보가 대선에 당선되더라도, 현재 진행 중인 파기환송심 재판은 법적으로는 계속될 수 있습니다.
물론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건이라 일정이 조율될 수는 있지만, 재판 자체가 사라지거나 면책되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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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사람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질문들
Q1. 파기환송심에서 유죄가 나오면 바로 확정되나요?
아닙니다. 파기환송심에서 판결이 나오더라도 피고인 또는 검사가 불복하면 다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최종 확정은 대법원 판단까지 마쳐야 이뤄집니다.
Q2. 대통령이 되면 사면을 받을 수 있나요?
대통령이 자기 사건을 사면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며, 본인 사건에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또한 대선 전 사건에 대해서는 대통령 직위가 면책 효과를 가지지 않습니다.
Q3. 파기환송심 결과는 언제쯤 나올까요?
현재 재판부가 대선 이후로 심리를 연기했기 때문에 빠르면 내년 하반기 이후에 결론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법원 일정과 추가 증거·주장에 따라 더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전문가 분석: 파기환송심, 정치·법리적 영향
파기환송심은 단순히 재판을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법원의 법리 지적에 따라 하급심이 다시 판단하는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재명 대표 사건에서 중요한 점은:
- 단순히 사실관계 다툼이 아닌 법적 해석이 중심이라는 점.
- 대선과 정치적 맥락에서 민감한 이슈이기에 법원도 일정에 신중하다는 점.
- 최종 결론까지 시간이 꽤 걸릴 수 있으며, 최종 판결 전까지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입니다.
요약 마무리
이재명 파기환송심 사건은 법적인 절차와 정치적 의미가 교차하는 이슈입니다.
단순히 “재판이 있다더라” 수준이 아니라, 파기환송의 의미, 대통령 당선 이후의 법적 처리 등을 함께 이해하면 뉴스를 훨씬 깊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선 이후에도 재판이 멈추지 않는다는 점, 파기환송과 파기자판의 차이, 최종 확정까지 걸리는 시간 등을 알아두면 앞으로의 절차 및 전망에 쉽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과연 어떻게 진행될지 궁금합니다.
